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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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3.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dditional어디셔늘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tate스테잇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rge라지 cities시티즈 and앤드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large라지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ies시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