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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2장 주민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Local Autonomy Act, Article 19 (Requests for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of Ordinances)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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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who후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an앤 ordinance,오더넌스 what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statute.스태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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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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