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지방자치법 제202조(규약 등)

Local Autonomy Act, Article 202 (Terms of Agreement)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구성 지방자치단체

3.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4.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5.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7.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8.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its잇츠 members;멤버즈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9.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its잇츠 head;헤드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0. The^ð더 sharing셰^r링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gins비긴즈 handling핸들링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If이^f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tend인텐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99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Si/Do시 affairs.어^f페어즈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