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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2절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Local Autonomy Act, Article 44 (Duties of Members)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conscience,칸션스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integrity인테그r러티 and앤드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befitting비f피팅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to투 obtain어브테인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ositions,퍼지션즈 or오 arrange어r레인지 forf포 others어ð더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m.ð뎀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with위ð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any에니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5),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such서치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for-profitf포-프r라f핏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ch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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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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