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Local Autonomy Act, Article 43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fices:오^f퍼시즈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1.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3.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eachers티처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4.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5.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6.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producers'프^r러두서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or오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these^ð디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se^ð디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7. Teacher티처 who후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8.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9. Any에니 other어^ð더 office오^f피스 that^ð댓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hibit프^r로히빗 from^f프^r럼 being비잉 held헬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2) If이^f프 a어 teacher티처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eave리^v브 from^f프^r럼 the^ð더 teaching티칭 post포우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If이^f프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held헬드 an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begins,비긴즈 and앤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takes테이크스 up업 such서치 other어^ð더 office오^f피스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it잇 up;업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5) If이^f프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앤 officer,오^f퍼서 a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mittee커미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s)커미티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m,^ð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sign^r리자인 from^f프^r럼 that^ð댓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오^f피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1.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to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cluding인클루딩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recontribution);^r리칸트^r리뷰션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2.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3.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4.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bodies바디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resign^r리자인 from^f프^r럼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hear히어 and앤드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sign^r리자인 from^f프^r럼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오^f피스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Where웨어 holding호울딩 another어너^ð더 office오^f피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44 (2).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n안 whether웨^ð더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manager,매너저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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