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Local Autonomy Act, Article 62 (Resolution of No Confidence in the Chair or Vice Chair)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chair체어 or오 vicev바이스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pass패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no노우 confidence.칸f퍼든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no노우 confidence칸f퍼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oved무v브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fourth원-f포θ스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3) When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no노우 confidence칸f퍼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chair체어 or오 vicev바이스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