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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 (Preparation of the List of Claimants and Withdrawal of Signatures)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ign사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is이즈 given기v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re아 deemed딤드 entered엔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1. 성명

1. Name;네임

2. 생년월일

2.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3. 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3.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4. 서명 연월일

4. Date데잇 of어v브 signing.사이닝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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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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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구인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directly더r렉틀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efore비f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use유스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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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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