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 (Preparation of the List of Claimants and Withdrawal of Signatures)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A resident aged 18 or older who intends to sign the list of claimants shall enter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list of claima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sign or affix a seal. However, where an electronic signature is given under Article 14 (1), the following matters are deemed entered in accordance with the list of claimants generated as an electronic document:
1. 성명
1. Name;
2. 생년월일
2. Date of birth;
3. 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3. Address, residence, or place of stay;
4. 서명 연월일
4. Date of signing.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signed the list of claimants and wishes to withdraw the signature shall do so before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audit request submits the list of claimants to the competent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under Article 16 (1).
③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한다.
(3) Where a person who has signed the list of claimants withdraws the signature under paragraph (2),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audit request shall immediately delete the signature from the list of claimants.
④ 청구인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해야 한다.
(4) A person who has given an electronic signature on the list of claimants and wishes to withdraw it shall do so directly through the relevant information system before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audit request requests the competent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to use the list of claimant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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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