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7조(폐쇄조치)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7 (Closure Measures)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9, 23 or오 33, or오 continues컨티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1. Removing^r리무^v빙 or오 erasing이^r레이싱 the^ð더 signboards사인보즈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signs사인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2. Posting포우스팅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unlawful;언로^f플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3. Sealing실링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sential에센실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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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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