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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 제1장 총칙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2 (Domestic Job Placement by Local Governmen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omestic더메스틱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omestic더메스틱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4)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s퍼f폼즈 domestic더메스틱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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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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