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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10.11.24, 2023.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다. 가목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 연구기관

2.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일 것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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