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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진폐의 예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당 등)

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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