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3 (Automatic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Body)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1) When a sectional ownership relationship is formed in a building, a management body consisting of all sectional owners as its members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management of the building, its site, and the accessory facilities.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Where there is a partial common portion, the sectional owners of that part may form a management bod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management of that common por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under Article 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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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