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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4 (Appointment of a Manager)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en텐 or오 more모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어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2) A어 manager매너저 need니드 not낫 be비 a어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20.2.4>

(3) A어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ulesr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theð더 manager매너저 is이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theð더 rulesr룰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s아큐파이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atð댓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or오 where웨어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person.퍼슨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5) Where웨어 a어 manager매너저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him힘 or오 her허 unfit언f핏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ach이치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may메이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6)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50 or오 more모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large라지 stores스토즈 and앤드 quasi-large콰시-라지 stores스토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large-store라지-스토 manager매너저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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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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