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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5절 규약 및 집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41 (Resolutions in Writing or by Electronic Means)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23.3.28>

(1) Forf포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ulesr룰즈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if이f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ourthsf포θ쓰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ourthsf포θ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gree어그r리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r오 by바이 both,보우θ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vened컨v빈드 and앤드 to투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r오 by바이 both,보우θ스 meeting미팅 theð더 quorum쿼r럼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vened컨v빈드 and앤드 to투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1.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4):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fifths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fifths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3.28>

(3) Where웨어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have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ne원 of어v브 themselvesð뎀셀v브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theirð데어 agent에이전트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thatð댓 agent에이전트 may,메이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oseð도우즈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ttend어텐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or오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4) Article아터클 3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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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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