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42 (Effect of the Rules and Resolutions of Meetings)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1) The rules and resolutions of the management body meeting shall also be effective against specific successors of sectional owners.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2) An occupant shall bear the same duties as a sectional owner bears under the rules or resolutions of the management body meeting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building, the site, or the accessor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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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