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3 (Prohibition of Interference with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person shall interfere with a peaceful assembly or demonstration or disturb its order by violence, intimidation, or any other means.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person shall interfere, by violence, intimidation, or any other means, with the organizer or an order keeper of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in performing their duties under this Act.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re the organizer of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finds that a peaceful assembly or demonstration is likely to be interfered with, the organizer may notify the competent police agency of that fact and request protection. In this case,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agency shall not refuse the request for protect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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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