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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3 (Prohibition of Interference with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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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interfere,인터f피어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with위ð드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or오 an앤 order오더 keeper키퍼 of어v브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re웨어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of어v브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aceful피스f플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terfered인터f피어드 with,위ð드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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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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