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76 (Effect of Judgments, etc. in Litigation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Rehabilitation Claims and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①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A judgment in litigation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rehabilitation claims and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shall be effective against all rehabilitation creditors,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Where a lawsuit of objection against a judicial decision on claim examination and determination is not filed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171 (1) or is dismissed, that judicial decision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gainst all rehabilitation creditors,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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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