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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1조(회사의 신설합병)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11 (Consolidation of Companies)

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른 회사의 상호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2.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방법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purposes,퍼퍼시즈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3.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

3.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o투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allotment;얼랏먼트

4.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주ㆍ지분권자의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 부여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et셋 at앳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on안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to투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grant그r랜트 such서치 rightsr라잇츠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thirdθ써드 party,파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is;ð디스

5.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각 채무자의 주주ㆍ지분권자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5.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each이치 debtor,데터 or오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allotment;얼랏먼트

6. 각 회사의 주주ㆍ지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ay페이 money머니 or오 allot얼랏 bonds반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each이치 company,컴퍼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7. 합병계약서 승인결의를 위한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일시

7.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s컴퍼니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to투 adopt어답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8. 합병을 하는 날

8.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9. 다른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그 한도액

9.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pays페이즈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pays페이즈 interim인터r럼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3 (Interim인터r럼 Dividends)디v버덴즈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erger,머저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10.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하게 될 이사 및 감사를 정하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0. Where웨어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who후 will윌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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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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