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

①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23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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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1-2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③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ebtor,데터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he^ð디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