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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7조(회생계획의 수행)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7 (Carrying Out of Rehabilitation Plans)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2) Where웨어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③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whether웨ð더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properly프r라펄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theð더 court.코트

④관리위원회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court코트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should슈드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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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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