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9 (Due Diligence on Debtors)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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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not낫 being비잉 properly프^r라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2.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o투 conclude컨클루드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3.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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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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