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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97 (Effect of Exercising Right of Avoidance)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1)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shall섈 restorer리스토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 4 is이즈 avoided어v보이디드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was워즈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need니드 only온리 make메이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benefit베너f핏 still스틸 exists.이그지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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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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