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8 (Segregation of Goods Sold in Transit)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a seller has dispatched goods that are the object of a sale to the buyer, and the buyer is declared bankrupt while the buyer has not paid the full price and has not received the goods at the place of arrival, the seller may segregate the good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bankruptcy trustee pays the full price and demands delivery of the goods.
②제1항의 규정은 제335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exclude the application of Article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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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