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11 (Holders of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6.10>
A person who holds a right of retention, a pledge, a mortgage, a security right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or a jeonse right over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estate shall have a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that is its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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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