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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4절 별제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11 (Holders of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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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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