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16 (Distributions to Creditors with Claims Subject to Conditions Subsequent)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A person holding a claim subject to a condition subsequent may not receive a distribution unless that person provides adequ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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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