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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6장 파산폐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47 (Payment and Deposit in Court of Estate Claims)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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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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