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1. 조세

1. Taxes;택시즈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2. Fines,^f파인즈 petty페티 fines,^f파인즈 criminal크^r리머늘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Damages대머지즈 for^f포 a어 tort토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4.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tort토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btor,데터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jured인저드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5. Wages,웨이지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money머니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did디드 not낫 enter엔터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knew누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8.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must머스트 bear베어 as애즈 a어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or오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9. 삭제<2021.12.28>

9. Deleted.딜리티드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