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7 (Duty of Explanation of Trustees, etc. of Trusts Declared Bankrupt)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Where bankruptcy is declared with respect to limited liability trust property, the person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78-6 (1) shall give necessary explanations concerning the bankruptcy upon request by the bankruptcy trustee, the inspection committee members, or the creditors' meeting.
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sons who formerly held any of the position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78-6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