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5 (Effect of Decision of Discharge)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until언틸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 A어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charge디스차지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ebts뎃츠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except익셉트 for^f포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iability라이어빌리티 shall섈 not낫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1. Claims클레임즈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2. Claims클레임즈 for^f포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1) 2;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Fines,^f파인즈 petty페티 fines,^f파인즈 criminal크^r리머늘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Damages대머지즈 for^f포 a어 tort토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tort토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btor,데터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jured인저드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Wages,웨이지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money머니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8.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must머스트 bear베어 as애즈 a어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or오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Discharge디스차지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hold호울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guarantors게^r런토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bear베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or오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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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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