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52 (Crimes of Fraudulent Bankruptcy and Negligent Bankruptcy by Persons in Certain Positions)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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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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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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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의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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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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