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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98 (Meeting of Interested Persons for the Custodian's Report)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② 법원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oes더즈 not낫 findf파인드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vene컨v빈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o투 take테이크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urt코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1. 회생계획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또는 제240조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전에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할 것

1.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held헬드 or오 before비f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ut풋 theð더 plan플랜 to투 a어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 (1);

2.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2. Holding호울딩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ssion세션 forf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2);

3.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3.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관리인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aking테이킹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urt코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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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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