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