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2 (Special Rules on Foreign Media Material)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person shall, for the purpose of making a profit, distribute to juveniles, or possess for that purpose, media material made or published in a foreign country that is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meeting the review standards under Article 9 (including where it has been translated, adapted, edited, subtitl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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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