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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7 (Methods of Verifying Age and Identity)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12.8, 2021.1.26, 2025.10.1>

(1) Where웨어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ge에이지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or오 methods:메θ써즈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1. Checking체킹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in인 person,퍼슨 or오 checking체킹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axf팩스 or오 mail;메일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3.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4.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a어 person퍼슨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member멤버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5.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by바이 mobile모우블 phone.f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ge에이지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using유징 a어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text텍스트 messaging메시징 or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voicev보이스 responser리스판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mobile모우블 phone;f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7.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methods메θ써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ge에이지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site,사잇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forf포 sale,세일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ing미닝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ave해v브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orf포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atð댓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멤버 of어v브 thatð댓 internet인터넷 site,사잇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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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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