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t앳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shall섈 be비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not낫 collect컬렉트 them^ð뎀 from^f프^r럼 students스투던츠 or오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