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8-2 (Request for Review)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A student, or the student's guardian, who objects to expulsion among the disciplinary actions under Article 18 (1) may request a review by the Si/Do Student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18-3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the expulsion or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he or she learned of the expulsion.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the Si/Do Student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18-3 shall examine and decide on it within 30 days and notify the requester.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A requester who objects to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2)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fication.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the examination procedure and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2),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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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