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5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1).

③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