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m,^ð뎀 or오 school스쿨 rules^r룰즈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classes,클래시즈 academic애커데믹 affairs,어^f페어즈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matter매터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2) Where웨어 a어 school's스쿨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obvious아브^v비어스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reducing^r러두싱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t앳 the^ð더 school,스쿨 reducing^r러두싱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classes클래시즈 or오 departments,디파트먼츠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student스투던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from^f프^r럼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ended,엔디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9.24>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has,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2 (1), admitted어드미티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Korean코^r리언 students.스투던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