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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장의2 교육비 지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04-6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and Updating of Data)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9.18, 2020.4.28, 2025.9.16>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일용근로자 소득명세, 근로장려금, 고용정보, 사업자등록증, 장애 여부 및 장애의 정도 등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ability어빌러티 to투 work,워크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on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vessels,v베슬즈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purchase퍼처스 housing;하우징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national내셔늘 pensions,펜션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s,펜션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s,펜션즈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s,펜션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pensions;펜션즈 basic베이식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income인컴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3.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교정 등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welfare웰f페어 needs니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orrectional커r렉셔늘 records.r러코즈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update업데잇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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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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