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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4 (School Development Fund)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Theð더 school스쿨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1.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donors;도우너즈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2.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hatð댓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groups,그r루프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hool스쿨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parents페r런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have해v브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or오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non-members.난-멤버즈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1. Repairr리페어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books;북스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school스쿨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student스투던트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tudent스투던트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3)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aiser레이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who후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throughθ쓰r루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to투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in인 writingr라이팅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7) Where웨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may메이 audit오딧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8)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chool's스쿨즈 fiscalf피스클 year:이어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1.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2.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m.ð뎀

⑨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ising,r레이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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