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5 (Conversion of Wages for Applying the Minimum Wage)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12.31>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unit유닛 forf포 setting세팅 a어 worker's워커즈 wages웨이지즈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unit유닛 forf포 setting세팅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atð댓 worker,워커 theð더 worker's워커즈 wages웨이지즈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wages웨이지즈 per퍼 hour아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1. Wages웨이지즈 set셋 on안 a어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day;데이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Wages웨이지즈 set셋 on안 a어 weekly위클리 basis:베이시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one원 week윅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rs아워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Wages웨이지즈 set셋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hours아워즈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rs아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weeks윅스 in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12);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4. Wages웨이지즈 set셋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hour,아워 day,데이 week,윅 or오 month:먼θ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2) Forf포 wages웨이지즈 set셋 under언더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output아웃풋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iece-rate피스-r레잇 system,시스텀 theð더 wages웨이지즈 per퍼 hour아워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wage웨이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wage웨이지 closing클로우징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wage웨이지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atð댓 wage웨이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wages웨이지즈 a어 worker워커 receivesr러시v브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ages웨이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wages웨이지즈 per퍼 hour아워 of어v브 thatð댓 worker워커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unit유닛 forf포 setting세팅 a어 worker's워커즈 wages웨이지즈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unit유닛 forf포 setting세팅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atð댓 worker,워커 theð더 worker's워커즈 wages웨이지즈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wages웨이지즈 per퍼 hour아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