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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 제2절 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Immigration Act, Article 102-2 (Payment of Penalty Charges by Credit Card)

①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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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ayer,페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returnr리턴 forf포 its잇츠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payment페이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fees,f피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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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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