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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 제2절 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 제104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Immigration Act, Article 104 (Method of Notifying Dispositions)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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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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