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Immigration Act, Article 7-3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for maintaining public order or for the national interest, the Minister may require any of the following foreigners to obtain permission before en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1. A foreigner falling under Article 7 (2) 2 or 3;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2. A foreigner who may enter without a visa under other Acts.
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A foreigner who has obtained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shall carry the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document when entering.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The standards, procedures, and methods for issuing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documen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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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