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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Immigration Act, Article 56-3 (Respect for Human Rights of Detainees)

①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1)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detainees디테이니즈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to투 theð더 greatest그r레이티스트 extent익스텐트 possible,파서블 and앤드 no노우 detainee디테이니 shall섈 be비 discriminated디스크r리머네이티드 against어겐스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sex,섹스 religion,r릴리전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2)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shall섈 be비 detained디테인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3.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give기v브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a어 detainee디테이니 who후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1.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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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부

2.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3. 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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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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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to투 need니드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6.3.29>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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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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