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 사유,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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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detainee디테이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nee's디테이니즈 guarantor게^r런토 or오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decide디사이드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의 예치 및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detainee디테이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a어 bond반드 and앤드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depositing더파지팅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bonds,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