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Immigration Act, Article 79-3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gencies)

①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대행업무정지 기간 중 대행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2 (2);

4.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2 (3);

5.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6.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

6. Where웨어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or오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was워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perform퍼^f폼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or오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위조ㆍ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facts;^f팩츠

8. 외국인등이 맡긴 서류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ㆍ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due두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such서치 as애즈 losing루징 or오 damaging대미징 documents다큐먼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or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ntry,엔트^r리 departure,디파처 or오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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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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