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05 (Procedures for Paying Penalty Charges, etc.)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8.5.8>
(1) A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disposition under Article 102 (1) of the Act shall pay the penalty charge within the payment period under Article 105 of the Act to a national treasury bank, its branch or agency, or a post office designated by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a Detention Center Direc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ceiving institution").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A receiving institution that has received a penalty charge under paragraph (1)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person who paid it.
③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3) When a receiving institution has issued a receipt under paragraph (2), it shall send a notice of confirmation of receipt without delay to the Commissioner, Office Director, Branch Office Director, or Detention Center Director who issued the written notice.
④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4) Penalty charges shall not be paid in installme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