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의2(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05-2 (Penalty Charge Payment Agencies, etc.)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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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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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범칙금액[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量定基準)에 따라 가중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칙금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payer페이어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a어 payment페이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fee^f피 not낫 exceeding익시딩 15/1,0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increased인크^r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4)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fee,^f피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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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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