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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30 (Permission for Change of Status of Stay)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5.8>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grants그r랜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stamp스탬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n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writer라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or오 attach어태치 a어 sticker스티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이즈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card카드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is.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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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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